-‘톱다운’방식 정보공유에 이행단계서 이견차 조율 난항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남북교류 협상보다 한 박자 늦어지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공조 관리에 진땀을 빼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대북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한편, 최고경영자(CEO)가 방북한 기업들에 대한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취소했다. 미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개별 접촉이 ‘한미균열’의 징조로 이슈화가 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라며 “한미공조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내 지나친 불안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워킹그룹’ 신설에 착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음달 내에 워킹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정상간 합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추력을 받아 ‘톱다운’방식을 보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킹그룹의 출범은 국가정상 중심의 ‘톱다운’방식이 야기한 정보격차에서 비롯됐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은 다양한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건처럼 미국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 또는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미 재무부가 국내은행 7개사를 대상으로 콘퍼런스콜과 지난달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례적으로 추진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들과의 접견은 모두 ‘정보공유’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청와대에서 주요정책과 외교 교섭까지 모두 부담하다보니 실무레벨까지 정보전달이 안돼 카운터파트에게 공유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이는 비단 청와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지난 5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당시에도 관련 정보는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및 철도ㆍ도로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미 국무부는 공식 카운터파트인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와의 직접소통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남북 군사합의서 채택 및 체결에 대한 한미 협의를 총괄하면서 외교부와 국무부가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외교부 라인이 제외된 것 또한 ‘한미균열 논란’을 가열시키는 데 한몫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실제 실무를 조율해야 하는 분과위원회는 청와대와 통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북핵 및 종전선언 주무부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 외교부 라인은 참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필두로 대북비핵화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조야에서는 미 국무부 라인과 외교부 간 정보격차와 정책결정력의 차이로 한미간 균열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월과 2월 한미 이견차의 심화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내용과 미 외교당국의 우려가 청와대까지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다.
한미 외교당국은 내달 출범할 워킹그룹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교환을 보다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 센터장은 “한미공조를 다지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오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치열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며 “워킹그룹을 통해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고 협의를 보다 체계화하는 작업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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