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 5명 중 2명은 올해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상대 비방에 치우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월 30일~1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이번 국정감사 성과 여부를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19%는 ‘성과 있었다’고 봤으나 42%는 ‘성과 없었다’고 평가했고 3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성과 없었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열 명 중 네 명이 의견을 유보해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ㆍ기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감사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3명, 자유응답) ‘사립유치원 비리 밝혀냄’이 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공공기관 채용ㆍ고용세습 비리 제기’(8%),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됨’, ‘전반적으로 비리 밝혀냄’, ‘북한 관계 문제점 부각’, ‘국감 자체 의미ㆍ경각심 높임’(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사람들은(420명, 자유응답) ‘형식적ㆍ말만 많음ㆍ실질적이지 못함’(14%), ‘상대 비방ㆍ싸우기만 함’(12%), ‘해결된 것이 없음’(11%), ‘당리당략ㆍ자기 이익만 따짐’(8%), ‘예전과 변한 것이 없음’(6%), ‘핵심 내용 부족ㆍ깊이 없음’, ‘화제ㆍ이슈 만들기 또는 한탕주의’(이상 4%) 등 주로 국정감사 제도와 의원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13ㆍ2014년 국정감사 직후 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 목록과도 거의 유사하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가장 큰 활약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자유응답) 16%가 사립유치원 비리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박 의원을 포함해 한 차례 이상 언급된 국회의원은 총 25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박용진 16%, 그 외 7명 합계 1.2%),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9명(2.9%),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4명(0.6%), 정의당 소속 의원 1명(0.5%), 대한애국당 소속 의원 1명(0.3%),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2명(0.2%)이 포함됐다.
박 의원 외 모든 의원들은 1% 미만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국감 활약보다는 최근 언론 노출 빈도나 기존 인지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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