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소득주도 의지 담은 예산안, 예정된 야권 강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첫날부터 충돌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행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ㆍ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 등 15개 일반회계 사업을 계획했다. 각각 2686억3400만원, 35억6800만원이 든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은 최근 경제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고있다. 특히 경제문제를 고리로 지지율 반전을 꾀하는 야권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 관련 신규예산은 필수적으로 쟁점화해야할 이슈다.

손학규 바른미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은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죽인 주범이다”며 “그런데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 대부분이 국가가 나서서 복지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었다.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전날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우리 편, 우리 캠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주기 위한 ‘위원회 중독’ 예산도 싹 자르겠다”며 “통계 조작을 위한 ‘알바’ 일자리 예산을 과감히 쳐내겠다”고 말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할 여지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책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야권 내부에서 확고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푼 단기성 일자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성을 갖춘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인건비(연 2400만원 수준)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야권은 경제적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2년 동안의 직접지원은 ‘땜질식 처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요즘 정부가 빈 강의실 불끄기, 라돈 침대 조사, 고드름 제거 등 초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 높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인프라 확충에 눈 돌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도 전날 “권력주도형 이념예산, 세금주도형 가짜 일자리 예산”이라며 “시장주도형 따뜻한 경제예산, 기업주도형 진짜 일자리예산으로 바꾸겠다. 과감히 메스를 대고 단호하게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두 개의 예산 외에 신설된 예산에는 ▷ 3ㆍ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지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정부세종청사주차편의시설 운영관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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