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쟁점 현안에 여야 간 입장차 커
- 활동 기한 촉박, 예산국회에 묻힐 수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30일부터 국회 6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연말까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 내년 예산안 심사 기간과 맞물리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제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여야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도 혼재해 있어 각 특위 활동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월 26일 정치개혁ㆍ사법개혁ㆍ남북경제협력ㆍ에너지ㆍ4차산업혁명ㆍ윤리 등 6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정개특위는 지난달 3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에 착수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의원정수를 확대할지, 현행대로 300명으로 할지와 함께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도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선거제 개편의 최대 쟁점은 국회의원 정수이다. 정수를 늘리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기존 300명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7일 선거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위한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5일까지 마쳐야 했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개혁입법을 추진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전체회의를 연 사개특위도 여야 견해차가 큰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날 위원장에 선출된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법원ㆍ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ㆍ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경협은 당장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 여야 논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보수 야당에서 내년 남북경협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논의의접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남북경협특위는 오는 15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남북경협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7일 첫 회의를 갖는 4차산업혁명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에서 채택한 ‘4차산업혁명 선도 조치 보고서’를 넘어서는 결과를 도출할 지 주목된다.

비상설특위로 전환된 윤리특위는 전반기 국회에 올라온 18건의 징계안 중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들의 활동 종료일이 올해 연말까지인데다 예산국회에 돌입하면서 특위 활동의 기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불거지고 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