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있다. [연합뉴스]

시정연설 통해 ‘미래비전’ 제시

“불평등·불공정은 사회통합 해쳐
국민 한사람도 차별받지 말아야”

“내년예산 세수 맞게 지출 늘려”
‘판문점 비준’ 언급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별도 시각자료물(PPT)을 준비해 내년 예산안의 상세한 용처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에 대한 언급은 생략했다. ▶관련기사 3·5면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시정연설’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후 이번이 세번째다. 이 가운데 ‘포용국가’를 국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한 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한국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 양극화 등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며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 “총지출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이라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