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 2가지… ‘포용국가’와 ‘평화의 한반도’
- “기적같이 찾아온 평화 기회 살려야” 강조… ‘생활적폐’ 청산 언급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일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가지다. 공정과 정의로 대표되는 미래 한국의 국가 모습은 ‘포용국가’란 한 단어에 녹여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해선 ‘평화의 한반도’라는 단어로 압축 요약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협상 지속 상황에 대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예산안 사용 내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매우 구체적인 실측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정부 예산안 이해를 도왔다.

문 대통령은 올들어 진행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정연설에 나선 이날은 남과 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기초, 서로를 향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키로 한 날이기도 하다. ’9·19 군사합의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의 구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남과 북이 주체가 된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합의서 이행 날짜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같은날 이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의 길’에 국회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의 마음을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생활적폐 청산’을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최근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이라 밝힌 바 있고 특권층의 ‘갑질’과 관련해서도 근절해야할 대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생활적폐의 정의에 대해 관련 채용비리·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불공정·갑질행위 등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신념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또하나 눈에 띄는 것은 예산안과 관련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4인 가족’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30대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렸을 경우 석달(90일)간 매달 50만원씩 출산급여가 지급되고, 육아휴직 혜택이 늘어났으며, 아동수당이 늘어나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게 됐고,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도입으로 집마련이 쉬워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2% 늘었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오 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을 배정했으며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를 3대 전략분야로 정해 관련 예산 투입 규모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도 늘어났다고도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