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설 사업 일부 전액삭감 요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2019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일자리 예산과 생활SOC예산 등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예산의 대부분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 강조한 사업과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469페이지 분량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상당부분 충돌했다. 많게는 6000억원 규모의 사업부터, 작게는 100억원 대 사업까지 여러 분야에서 여야가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쳥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한국당은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는 내년‘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올해 3397억원보다 대폭 늘린 7135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저조한 집행률(36.1%)을 문제삼으며 증액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보다 6122억원 늘어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증액분 50%의 삭감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연구개발 예산도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한국당은 1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지원 사업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 사업은 교육부의 BK21 플러스사업과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등과 그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적 성격이 강하다”며 전신규 반영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창출촉진자금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자금은 신규 사업으로 300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한국당은 “이 사업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600억원이 삭감된 혁신성장유망자금(3,800억원)과 그 사업목적과 대상기업이 유사하다”며 “최소금액인 1000억원만 계상하여 신규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도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국민세금인 재정으로 메우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생활SOC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생활SOC 사업으로 언급한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우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총 1973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당은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이 심한 탁상행정사업”이라고 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예산도,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남북간 철도 연결, 산림 혐력 등 남북경협 사업을 언급했다. 국당은 철도도로 연결, 남북경협인프라개발연구 등 경협기반 사업을 ‘북한 퍼주기용’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관련 경협기반 사업은 총 4289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기타경제협력사업(비공개)은 올해보다 530억원이 증액편성된 2976억원이다. 기타경제협력사업에 포함된 남북철도ㆍ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에는 1864억원이 편성됐다. 한국당은 “이 사업은 면밀한 총사업비의 공개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사항이고, 대북제재완화 등 북핵문제 진전 등 적절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으로 관련예산 증가분 530억원의 50%인 265억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민생협력지원 사업 중 하나인 대북 비료지원 사업의 경우도 한국당은 증액분 880억원중 50%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비료지원사업은 132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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