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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해 예산 사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2%대 저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과 관련해 세계 경기가 꺾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경제 진단은 내년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근거가 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 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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