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 펜타곤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작권 전환 위해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본격화
-내년 IOC, 2020년 FOC, 2021년 FMC 마치면 2022년 전환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국과 미국이 조기 전시작전권 전환에 합의해 내년부터 전작권 전환 절차를 본격화한다. 지난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내년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 1단계(IOC:기본운용능력평가)에 돌입한다. IOC 전에 수행하기로 했던 검증 이전평가(Pre-IOC)는 생략해 전작권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IOC 평가에 이어 2020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끝낼 수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9일) 내 전작권 전환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충족해야 하는 한미간 합의된 사항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SCM 종료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과 미래지휘구조 편성안 등 주요 전략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기초로 한미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이 지난 1년 동안 큰 노력을 통해 서명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동시에 양국 국민에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전적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 역시 “우리는 (오늘)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며 “이 문서는 한미연합군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방향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존하는 미군 주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임무를 대체할 한국군 주도의 미래 한미연합사의 연속성을 보장하게 됐다”며 “한국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를 주도할 준비를 하는 이 때, 미군은 전작권 전환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65년 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확인했다”며 “미래 연합사가 제대로 확립되면 우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잘 조율되고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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