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일방적인 원아모집중단ㆍ휴원ㆍ폐원, 엄중 대처” 거듭 확인
- “사립유치원이 바로미터”…초ㆍ중ㆍ고교 감사결과 실명공개

[헤럴드경제(세종)=박세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토론회 직후 제의한 정부와 전문가, 사립유치원 등 3자간 대화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식 전환이 먼저”라며 "실무단위에서 대화는 계속되고 있지만 한유총이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3자간 대화는 이르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유총가 주관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 직후 교육당국ㆍ교육전문가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먼저 개인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된 뒤에 만나겠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봤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신뢰와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며 “그러나 (토론회 직후) 사립유치원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사립유치원을 향햐 국민이 공분하는 것은 부정과 비리”라며 “한유총의 주장처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지과 휴원, 폐원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과 관련, “시ㆍ도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학부모·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거나 학부모 동의없이 일방적인 휴ㆍ폐원을 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시ㆍ도교육청이 감사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경기도교육청의 ‘시민감사관제도’처럼 이미 시행중인 좋은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며 “관련 인원과 예산도 확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초ㆍ중ㆍ고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여부에 대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법적 근거를 갖고 공개한 것이고 앞으로도 이번 사례가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어떤 곳은 공개하고, 어떤 곳은 공개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립유치원 사례처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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