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참석 워싱턴서 SCM
文정부 임기내 완료 가능성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31일 미국 워싱턴DC 소재 펜타곤(미 국방부)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시행방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31일 오전 8시45분(한국시간 31일 오후 9시45분) SCM을 열고, 3시간 뒤인 11시45분(한국시간 11월1일 0시45분)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신한미연합사 구조 편성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신연합사 구조를 유지하되,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점이 전과 다르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왔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신연합사 구조 등을 올해 문서화한다는 것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에 전작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가 가능하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14년 양측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따라 한국군 연합작전 수행능력 평가에서 시작된다.

이 평가는 검증 이전평가(Pre-IOC),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이뤄지며, 조속한 전환을 위해 Pre-IOC는 생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내년 IOC, 2020년 FOC, 2021년 FMC를 마치고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9일까지)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12월 예정된 한미 공군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 및 대체방안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면서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보다 수위가 낮은 대체훈련을 모색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