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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의회 청사 [사진=연합뉴스] |
-월평균 287만원 → 423만원으로…주민 반발 예상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충북 11개 시·군 의회가 지역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 반발이 예상된다.
시·군 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를 내세워 요구하는 의정비 인상 수준은 ‘5급 공무원(사무관) 20년차’ 수준이다.
의정비를 5급 20호봉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11개 시·군의회 인상률은 평균 47%나 된다.
5급 20호봉 월 본봉은 423만 원인데, 4급(서기관) 12호봉, 3급(부이사관) 10호봉, 2급(이사관) 7호봉, 1급(관리관) 4호봉과 같은 금액이다.
시·군별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수준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방의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곧 공포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29일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부 의장들은 부자치단체장 수준, 또는 4급 이상 수준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적어도 ‘5급 20호봉’ 수준은 돼야 한다고 중론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1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월평균 287만 원이며 현행법상 정액인 11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뺀 월급 개념의 월정수당은 평균 177만 원이다.
두 가지를 더한 월 의정비는 청주시의회가 35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충주시의회 297만 원, 음성·진천군의회 각 290만 원, 제천시의회 285만 원, 단양·증평군의회 각 279만 원이다.
이어 옥천군의회 278만 원, 영동군의회 274만 원, 보은군의회 268만 원이고 괴산군의회가 260만 원으로 11개 시·군의회 중 가장 적다.
괴산군의회 인상률은 62.8%에 달하고 보은·영동·옥천·증평·단양 인상률은 50%를 넘어선다. 인상 폭이 가장 적은 청주시의회도 19.5%가 오른다.
법정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만으로 따지면 인상률이 괴산군의회 109%, 보은·영동군의회 각 98%, 91.3% 등 평균 76.8%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의정비를 올리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의회들의 큰 폭 인상 추진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재성(청주시의회 의장)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장은 “적어도 사무관급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는 게 중론이지만 결정된 건 없다”며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면 시·군별로 의견을 수렴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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