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
- 470조5000억원 중 일자리ㆍ남북협력 예산 공방
- 외부 변수로 내달말까지 의결 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이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 위기 속 확장 재정 정책을 펴고자 하는 정부와,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야당은 시작부터 치열한 논리 싸움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11월말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나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외부 변수로 인한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이 과거 정권의 ‘과소 추계의 정상화’라는 입장이고, 보수 야권에서는 예산 항목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을 놓고 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며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입장차가 큰 남북협력에 있어서도 여야 간 예산 배정을 두고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국회는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2019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한달간의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전년 대비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의 ‘슈퍼예산’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될 여야 공방의 최대 뇌관은 일자리 예산이다.

정부는 사상 최대인 23조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해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며 예산안 원안 고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은 적정 예산이다.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예결위뿐 아니라 상임위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원내지도부와 각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내 예산ㆍ입법 처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작년과 올해 예산에서 일자리 예산 효과가 낮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SOC(사회간접자본)나 R&D(연구개발) 예산, 서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예산을 중점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다음달 5일과 6일에는 종합정책질의,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가 예정돼 있다. 또 15일부터는 각 소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된다. 국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언제든 여야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외부 변수가 상존하고 있어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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