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와 정경두 국방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군 대장 사령관, 미군 대장 부사령관 체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연합훈련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SCM을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 예정된 비질런트 에이스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국방부는 다음날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
이번 SCM에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도 한미가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고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한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미루면서 만든 개념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 이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SCM의 역할을 평가, 지지하는 양국 국회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양국 국방부의 제50차 SCM 공동발표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미리 공개한 제50차 SCM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미는 또한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라며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