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투자 수도권업체에 71% 쏠림
조정기구 부재 유사·중복 지원 ‘수두룩’

0%대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한 번 중소기업벤처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달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자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게서 쏟아졌다.

26일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융자사업 연체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연체건수는 5137건으로 2013년 587건 대비 약 9배나 증가했다.

연체금액은 2013년 220억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854억원으로 17.5배 증가했다. 정상 대출잔액 대비 연체금액 비율인 연체율은 2013년 0.43%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 올해 8월말에는 약 4.2%에 달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을 위해 마련된 융자제도가 연체 중소기업, 부실 중소기업을 만드는 또다른 족쇄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상환유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됐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의 지방기업 투자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모태펀드 지역별 투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금액 비중은 총 16.7%(5대 광역시 8.6%, 지방 8.1%)이고 3000억원 규모였다. 이에 비해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수도권 기업에 투자된 금액은 1조2700억원으로 전체의 71%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남(0.1%), 제주(0.3%), 세종(0.3%), 울산(0.3%), 경남(0.8%), 경북(0.8%) 등은 투자비중이 1%에도 이르지 못했으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투자 비중은 2013년 12.2%에서 지난해 8.1%로 2/3수준으로 감소됐다.

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유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벤처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모태펀드 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 중인 지원 체계에 대한 관리 부실도 매년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당장 여러 부처에 걸쳐 산재돼 있는 중기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게 지난 5월 근거법안이 마련된 중소기업정책심의조정기구 설립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기구의 구성조차 못한 실정이다. 중기부는 12월 중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중기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도록 구성을 못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다수의 창업지원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사관학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벤처 캠퍼스 등 중기부 산하 기관들이 각각 수행하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으로 시행 중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창업관련 정책은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다. 다만,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유사ㆍ중복 사업이 많아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업인데 사업 부풀리기가 아닌 사업 내실에 좀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