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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출 백서’ 나온다

금융당국 DB구축 대출관리 활용
업종·연령 등 이달 상세자료 공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달 말께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해 ‘10ㆍ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B 구축 추진을 발표한지 약 1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DB 자료들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본격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달 말 DB 분석자료 공개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정부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리 및 담보정보 등을 담은 자영업자대출 DB를 확충ㆍ구축해 업종ㆍ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난해말 기준 자료들을 모아 DB를 구축했으며, 업권별 금리, 담보 등 정보를, 업종별, 차주별, 연령대별, 소득구간별 등으로 구분해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석된 (DB)내용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대책에 활용할 것”이라며 “진척상황을 토대로 자영업자 대책의 기초자료로 쓸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의 부동산담보대출 중심 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위기가 점차 고조되는 상황인데다 부채도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만한 규모로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발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자영업자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차주 소득별 대출규모ㆍ금리수준 파악, 도산 가능성 예측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도 중요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자영업자 여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시스템 마련을 금융혁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대책은 부동산 대출, DSR 규제 등에 집중했다면 다음 중요 과제는 자영업자대출”이라고 강조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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