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회업체서 직업정보 받아
‘중장기’ 목표, 상당시간 걸릴듯
［헤럴드경제=신소연ㆍ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자영업자대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있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 자영업자의 직업 정보를 추가해 이들이 이용하는 가계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개인사업자인 대출자의 직업 정보를 신용조회업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아 가계부채DB에서 활용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세우고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금융안정 차원에서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은은 가계부채DB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받은 기업여신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을 도출해 다중채무인 자영업자를 추정하고 있다.
가계부채DB는 신용이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성인 약 100만명을 표본으로 구축된 종합적인 가계부채 자료로, 한은이 금융안정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업에 쓰는 경우는 사실상의 개인사업자대출임에도 알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한은은 올해 2분기 말 현재 590조7000억원인 개인사업자대출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추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용으로 돈을 빌린 대출자를 자영업자로 판단하고 관련대출 규모를 파악했지만, 개인사업자의 직업 정보가 있으면 이들이 가계대출로 차입하는 부채까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빌리지 않고 2금융권이나 사채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을 끌어오는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를 파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겨진 상황이다. 저축은행ㆍ여전사ㆍ대부업 가계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2014년 말 12조원에서 올해 2분기말 2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까지 포함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정도의 개인사업자는 비교적 고소득자, 고신용자가 많다”면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의 부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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