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도 못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시작도 못하고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떠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환노위장 “자료제출 않고 버티기”
한국당 “당당하면 그럴 이유없다”
탈세·투기 의혹…검증못한채 파행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 미비로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정회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자료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부실 청문회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의 진행은 국회의원의 양심상 불가능하다”며 “정회하겠다”고 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오늘만 넘어가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료제출 안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 버티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할 것이란 생각이다. 반헌법적인, 반국회적인 처사가 반복되고 있다. 당당하다면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자녀 세금 문제다. 김 위원장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있으나, 후보자는 장남에 대한 증여세를 2년동안 내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직후에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다른 의원에게는 약 500만원의 증여세를 냈다고 했다”며 “약 9800만원 중 5000만원은 비과세이기에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500만원을 납부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앞서 답변한 900만원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제 생각에 약 400~500만원은 다른 증여에 대한 세금같다”고 했다. 증여 액수에 대한 거짓 답변을 하고, 이에 대해 세금 납부액수를 맞추다보니 의원들에게 각각 다른 답변을 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강 의원은 “장남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해 고지를 고부했다. 그러나 고지거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산형성에 대해 탈세나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료다. 이걸 고지 거부한다는 것은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판하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유죄를 받은 사실도 논란이 됐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사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2006년 7월 발행된 참여사회연구소 출간 <시민과 세계>에 후보자가 발표한 ‘개발정치로서의 이명박 서울시정’ 기고에 대해 서울시 前 홍보기획관(강○○)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후보자를 고발 조치하여 벌금형(1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기고에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윤재 전 시장의 수뢰사건은 개발 세력들의 부패적 유착구조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신개발주의 시대 서울 시정의 복마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MB의 시장시절 업적으로 분류되는 버스운영체계 개편도 적자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강조했다.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을 환경 파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보 개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보(洑) 설치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발생하기에 용이한 여건이 조성됐다”며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강 본연의 모습인 흐름을 방해하고, 생태적 고려가 부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색성장은 환경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며 “그런데 MB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했다. 전국적으로 강행하면서 환경 파괴의 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 4대강 회복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자연성 회복’, ‘낙동강 수질개선’ 등은 조 후보자가 정한 임기내 최우선 과제에 올랐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