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의결·서명
“위상 높아져” 유럽 순방 평가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하게 된다”며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선언의 이날 국무회의 비준과 관련,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문 대통령이 서명해 비준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9일간의 유럽 순방에 대한 평가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때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실감을 하게 된다. 이번 유럽 순방은 아셈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인근 나라를 방문하거나 정상회의 중에 단독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더했다”며 “더 많은 나라들이 방문 또는 정상회담을 요청해왔지만 일정의 한계 때문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깊이 표명했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