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심사 아니다” 파장 해명글
금태섭·박범계 등 “감형 안된다”

김병관<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분을 사고 있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두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SNS에 올렸던 해명글마저 내렸고, 당 소속 의원들도 ‘감형은 없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가 그렇게 처참하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데 정말 참담하고 가눌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고 심정을 전했다.

특히 언론의 관심사인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최근의 판례의 경향을 보면 그런 경우에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는 크게 형벌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 그래도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경찰의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서는 “경찰은 날마다 많이 일어나는 신고 하나 하나 대처할 수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이런 사건들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에 가담했다.

당내 법조통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불끄기에 나섰다. 박 의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노리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일선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로 많이 쓰인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 없이 남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표적인 게 주취감경이다.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공식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근무하던 21살의 청년노동자가 불친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수 십 차례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다”며 “꽃다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수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나간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용어가 부적절 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하고자 했던 말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정보가 흘러 국민이 단순 호기심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