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ㆍ여당, 당정청 협의 이후 25일께 대책 발표…관련 입법에 속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카드에 여권이 유치원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사안의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당정청이 머리를 모으고 전환점을 돈 올해 국감에서 주도권을 놓치 않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22일 여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학부모들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안이기에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모처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대표로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야권의 공세에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0일간 진행된 국감 전반전을 평가하면 폭로, 비방, 야당 몽니로 인한 파행과 장외집회로 요약할 수 있다”며 “보수야당 특히 한국당은 막장국감의 진수를 보여준다. 10회 중 7회의 국감 정지, 떼쓰기 장외집회로 국감파행을 몰고갔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연일 공기업 채용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철저한 사실확인을 바탕으로 해야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하고 구조적ㆍ조직적 권력형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비판은 악의적 비판일 뿐”이라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21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오는 25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전용 시 처벌을 강화하고, 사립 초중고와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 중인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적용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식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을 갖춘 자에 위탁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실제 입법 가능성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정책위의장도 추진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도 ‘박용진 3법’을 원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부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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