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며 다음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와 협의를 마쳤느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계속 협의 중”이라며 “부처와 협의 중이고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할 때 가능하면 포함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를 인하하면 (대형차량 이용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 역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은 15%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나 차량을 이용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분 등 전체적으로 국민 생활이나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과거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는 “전국에 자동차가 2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말했다.

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은 맞지만 과세형평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궁극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췄을 때의 영향과 자산소득 과세와의 형평성은 문제”라면서 “임대소득은 2000만원이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협의를 해봐야겠다”며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는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를 개편했다”면서 “그래서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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