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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근 5년간의 군용자동차 사고가 3만 7000여건에 달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5대에 1대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각갑)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이 각종 사고나 재해로 군용차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6982건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508여억 원이었다.

군이 운용하는 군용차가 약 5만여 대임을 감안하면 약 70%가 최근 5년간 보험 처리 대상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가 설치된 군용차는 1만 452대로, 전체의 20.3%에 불과했다.

도심지나 장거리 운행 등 영외 운전이 잦아 블랙박스 설치 필요가 높은 차량으로만 한정해 살펴봐도 설치율이 44%에 못 미쳤다. 국내 한 리서치 업체가 조사한 2017년 일반 자동차 블랙박스 설치율 79.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각 군별 중기계획에 의거해 예산범위 내에서 운행목적이나 지역, 차종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가 확보 및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박스 카메라와 관련해 부대 내 촬영 제한 등 보안 규정 외에 별도 설치 관련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군용차 블랙박스는 다른 차량에 의한 보복운전이나 교통범죄로부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므로 군용차 내 블랙박스 카메라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고 운전병이나 탑승한 병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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