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리유치원 문제와 관련 “중대횡령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정부와 협의에 의해 ‘유치원비리재발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은 구체적인 방향을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시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2058개 유치원 중 98%인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돼 충격적”이라며 “전국 국공립·사립 6000여곳 전수 조사할 경우 얼마나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지 상상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비리유치원 정부지원금 환수방법도 처벌방법도 없다”며 “유치원 지원에 들어가는 혈세가 2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의 전수조사를 바란다”며 “비리유치원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투명한 횐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금 횡령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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