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기간 동안 무려 35조1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무려 35조1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재정 소요’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문제인 케어의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를 추정 집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 임기인 오는 2022년까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총 385조8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드는 재정인 350조7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35조1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차기 정부 임기 기간이 2023∼2027년까지 재정추계를 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시 5년간 총 557조60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499조9000억 원)보다 57조7000억 원의 재정이 더 들어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예정처는 지난해 9월 2018∼2022년 문재인 케어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30조3000억 원, 2023∼2027년 추가재정 소요 규모를 52조5000억 원으로 추계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000억 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000억 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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