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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ㆍ치매노인 실종 막는 ‘지문 사전등록률' 높이라면서…예산 깎은 기재부

  • 기사입력 2018-10-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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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DB]

-사전등록률 40%대 머물러…내년 예산 30% ↓
-“위탁사업 힘들어져” vs “사업 성과 반영한 것뿐”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의 실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지문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이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과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지문 사전등록제 관련 예산은 12억98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인 17억8000만원에 비해 32% 줄어든 금액이다. 항목별로는 현장방문사업 예산이 12억8000만원에서 10억1000만원으로, 사전등록 홍보예산이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 현장방문사업은 외주업체에 위탁해 전국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을 찾아 현장에서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사업을 뜻한다.

사전등록제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 등을 사전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7월 처음 도입된 이후 실종자 발견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4년 36건에 불과했던 실종자 발견사례가 지난해 159건으로 늘었고, 실종 치매노인을 1시간 이내 찾은 비율도 지난 2014년 35.6%에서 지난해 41.6%로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이 30% 넘게 줄면서 현장방문사업과 홍보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가 잘 알려지지 않아 수요자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등록한 비율이 여전히 낮고 여전히 현장방문사업의 힘으로 등록율을 높이고 있다”며 “현장방문사업비가 이렇게 줄면 이 사업을 맡아줄 외주업체 찾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체 지문사전등록률이 최소 60%는 넘어야 제도가 안착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적극적인 사업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전등록제 도입 이후 지문을 등록한 사람은 397만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방문사업을 통한 비율이 약 70%에 달한다. 수요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안전드림앱’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경우는 31.4%에 그친다. 전체 지문 사전등록률은 43.4%로 여전히 50%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전등록률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신생아와 치매노인 등 신규 인원이 매년 늘고 있어 사전등록률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최소 3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고, 치매노인 수도 지난 2015년 65만 명에서 2024년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홍보로 최대한 빨리 사전등록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는 “사전등록률은 100%가 돼야 실종 예방이라는 애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등록률이 90%라고 해도 나머지 10%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실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매년 사전 등록 신규 인원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빨리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데 정부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사전등록률이 매년 늘고 있고, 관련 사업에 따른 성과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등록제 시행 초기엔 위탁사업과 홍보가 많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수요자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 ‘안전드림앱’ 등이 개발된 만큼 사업 성과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짠 것”이라며 “이는 예산 삭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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