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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작년 해외 도피 범죄자 528명 ‘급증’…절반 이상이 중국행
[사진=123rf]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사범이 절반 차지해
-5년 사이 2182명 도망갔지만, 송환은 절반 수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경찰의 추적이 늦어지는 사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범죄자 해외 도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54명에 그쳤던 국외도피사범은 지난해 52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4년 350명까지 늘어난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434명, 2016년 616명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가 모두 2182명에 달하는 셈이다.

최근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중 43.7%에 해당하는 955명은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마약 사범이 133명, 폭력 사범도 114명을 기록했다. 횡령ㆍ배임 사범 역시 106명으로 절도(54명)나 강도(47), 성범죄(47) 피의자보다 많았다. 사실상 경제사범이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들의 주요 해외 도피처로는 중국이 635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필리핀 역시 지난해에만 149명이 도피하면서 최근 5년 사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범죄자만 514명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은 매년 증가세지만, 정작 이들의 국내 송환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외도피사범의 국내 송환 실적은 모두 1081명으로 지난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2016년 297명, 지난해에는 300명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해외도피 범죄자의 송환율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 용의자들의 신속한 출국금지를 통한 도피 방지가 시급하다”며 “특히 우발적인 범죄보다 사기범과 같이 계획범죄자들의 해외 도피가 많은 만큼 경찰의 대응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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