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연말 국방백서 첫 반영

국방부가 남북 군사력 평가를 정량 평가에서 정량-정성 동시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순 정량 평가를 고집할 경우 수량은 많지만 노후된 북한의 군사력에 첨단화된 우리 군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량-정성 동시 평가로 전환하면 군사력의 질적 비교가 가능해져 보다 현실과 가까운 군사력 비교가 가능해진다.

국방부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18 국방백서 작성 계획’이란 국감자료를 보면 “남북 군사력 현황은 정량적 평가만을 제시해 북한의 군사력이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면서 “육군과 공군의 첨단무기 도입과 정밀타격 능력 향상,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유도탄고속함과 같은 최신 함정 도입 등 우리 군의 실제 능력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대비 우리 군의 대응능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북한 군사력을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동시에 반영해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그동안 무기수량을 단순 비교해 북한군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해왔다. 이는 군이 경쟁적으로 첨단무기를 확보하고, 국방예산을 더욱 늘리는 주요 논리로 제시됐다. 2016 국방백서에서 남한과 북한의 전력비율은 병력 1대 2, 다연장 및 방사포 1대 27.5, 잠수함정 1대 7, 전투임무기 1대 2 등 정량 평가 결과만 실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지난 4월 정량-정성적 방식으로 남북 군사력을 재평가해 군 수뇌부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달 중 발간 목표인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의 군종별, 병종별 군사위협을 정량-정성적으로 재평가한 결과를 수록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경제와 사회분야 취약성을 포함해 북한군의 전쟁지속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도 반영된다.

기존 국방백서에는 전시 동원 가능한 민수공장 규모(300여개), 전략물자 비축 규모(1~3개월 분량) 정도가 반영된 북한군 전쟁지속 능력이 표기됐다.

군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 능력도 재평가했으며, 이 결과도 2018 국방백서 ‘특별부록’편에 넣는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추정치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 국방백서는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표기한 바 있다.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추정 수량은 표기되지 않았다.

특별부록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 경과를 비롯해 미사일 제원 재평가 결과도 반영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