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등 질의 예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댓글 공작 의혹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취임한지 약 3개월 만에 맞는 첫 국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경찰개혁 등과 관련해 민 청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인권침해사건 조사 결과=우선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위)가 발표한 과거사 조사 결과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진상위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 화재 참사, 쌍용자동차 노조 강제진압 등이 이전 보수정권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을 냈다. 이같은 진상위 조사 결과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찰이 공식사과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라는 진상위의 권고도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성대상 범죄 및 편파수사 논란=올해 초 미투 확산과 함께 관심이 커진 여성 대상 범죄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5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계기로 편파 수사 논란이 촉발되면서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열렸다. 아울러 불법촬영사건과 리벤지 포르노 등 성범죄 예방책과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은 각종 대책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대상 범죄 수사 기능인 성폭력대책과, 사이버수사과, 형사과 등 8개과가 참여한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했고 민 청장은 취임 직후 여러 기능을 모아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도 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공작 의혹=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직 당시 벌인 댓글 공작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을 예상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선 국감이 반쪽짜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정보경찰 개혁=경찰개혁 중 주요 과제로 꼽히는 정보국 개혁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보경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경찰청은 정보국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애초 정보국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정보국 축소에 머물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