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시킬 것이라고 밝힌 국제 사찰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사찰단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공인하는 핵보유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중국ㆍ러시아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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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풍계리 핵실험 관리 지휘소시설 폭파순간 목조 건물들이 폭파 되며 산산이 부숴지고 있다. 이날 관리 지휘소시설 7개동을 폭파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은 ‘4번갱도는 가장 강력한 핵실험을 위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풍계리 사진공동취재단] |
통상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핵 보유가 허용된 국가들이 핵실험 및 핵물질을 전문적으로 사찰하는 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다. 리비아의 비핵화 과정에서도 미국과 영국, 그리고 IAEA의 사찰단이 리비아 현지를 사찰한 바 있다. 핵실험을 탐지하는 국제기구인 포괄적핵시험금지기구(CTBT)와 핵물질을 사찰하는 IAEA가 사찰단에 포함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핵물질에 대한 사찰을 목적으로 하는 IAEA는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IAEA는 핵무기 또는 핵폭탄을 위해 핵 물질을 전용하였는지 의 여부를 검증하는 기구이다.
특히 핵물질 전용국가가 신고한 핵 물질의 정도 및 양이 실제와 같은지를 검증(verify)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전용된 핵물질에 대한 북한의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IAEA의 파견이 실질적이냐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ㆍ검증을 고려했을 때 IAEA 전문가들을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에 포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핵과 관련한 해체가 있을 땐 IAEA 조사관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기대”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전문가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여부는 미지수다. 사찰단 구성이 북미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기존 관행대로 핵 보유 5개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사찰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찰단의 규모와 사찰 기간은 검증의 수준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기자들에게 사찰단 일정에 대해 “(현장 검증의)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실행계획들이 있다”며 “그 부분들이 풀리는 대로 현장에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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