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스쿨미투의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ㆍ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만나

[헤럴드경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여성 사회부총리로서 책임감을 거론하며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려 등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깊이 성찰할 기회이기도 했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으로서 여성이 처음 직을 맡는 것에 대해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만큼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적으로 59개 학교에서 ‘스쿨미투’ 계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이 중 80%가 사립학교”라며 “사립교원들도 공립교원들처럼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엄격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쿨미투란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현상이다.

유 부총리는 “곧 현장 방문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벌어지는 스쿨미투의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확실하게 성평등 교육과 예방시스템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치유 센터를 연결하는 등 종합대책을 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성 비위와 관련해 제가 교육위원을 할 때 공립교원은 처벌을 10년까지 늘려놨는데 사립교원은 여러 한계도 많고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라고 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예방했다. 정 대표는 “한국 사회의 사다리를 치우는 데 정시와 수시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유 부총리는 “수시에 대한 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불신이 너무 커서 학종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관해서는 “이미 충남과 제주는 도지사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다”며 “재정 마련과 여러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정기국회 회기 중에 하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유 부총리 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ㆍ충북 예산정책협의회 일정 때문에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 역시 의원총회 일정과 겹쳐 유 부총리와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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