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범죄수익 제대로 환수”

음성화된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매년 급성장해 한 해 매출액만 70조원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정작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T 업계 매출액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지난해 사법당국에 수사가 의뢰된 도박 사이트는 고작 15건에 불과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도박 시장 규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5조1817억원에 불과했던 온라인 불법 도박 업체들의 총매출액은 지난 2016년 실태조사에서 69조596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4조6785억원)나 카카오(1조9724억원)의 1년 매출과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 사설 경마와 경륜 등의 불법 도박성 게임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시작된 온라인 도박 시장은 온라인 카지노와 웹보드, 릴게임 등으로 영역을 옮기며 급성장했다. 특히 과거 ‘바다이야기’ 등으로 악명을 떨쳤던 릴게임(Reel game) 시장은 지난 2012년 2조8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6년 4조8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는 사설카지노 규모가 최근 8년 사이 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IT업체 대표가 직접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리고 8000억원대 온라인 불법 도박을 주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최근 2년 동안 운영해온 도박 사이트만 42개에 달했고, 대표인 황 씨는 수수료 명목으로만 800억원의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일확천금’이라는 허상을 좇아 온라인 불법 도박 사업이 성행하면서 관련 사이트 단속 건수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온라인 불법 도박 업체들은 단속을 비웃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건수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트 수가 월등한데다 실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하더라도 9968개의 불법 사이트가 당국에 적발됐지만, 실제 경찰에 수사의뢰가 이뤄진 경우는 305건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중 상당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감시기관의 수사의뢰 건수도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단 15건에 대해서만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전체 단속 건수(2만4197건)와 비교하면 0.06% 수준이다.

올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올해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가 접수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지난 7월까지 모두 2만6894 곳이었다. 그러나 단속에 나선 센터는 폐쇄 권한조차 없어 이 중 3830건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다.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경우는 고작 3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불법 도박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불법 도박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os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