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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정권 교육부장관 평균임기 274일…보수정권 절반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261일, 노무현 291일...이명박 621일, 박근혜 518일
-“진보정권, 이상만 있고 현실인식 없어, 자주 교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총선 출마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길어봤자 1년짜리 교육부장관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권 교육부장관이 보수정권에 비해 교체 수가 잦으며 재임기간도 300일을 못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역대 교육부 장관의 임기를 분석한 결과, 1948년 초대 안효상 장관을 시작으로 최근 김상곤 장관까지 총 57명의 장관들이 교육부 수장을 지냈고 이들의 평균 임기는 428일이다. 대한민국의교육부 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도 안된다는 얘기다.

교육부 장관의 평균임기는 진보정권 하에서는 더 짧아진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동안 총 13명의 장관이 임명됐고 평균임기는 274일이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때는 총 7명의 장관이 임명됐고 평균임기는 565일이다.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때는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등 7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됐으며 이들의 평균임기는 261일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 김신일 등 6명의 장관이 평균 290일 동안 재임했다.

반면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때는 김도연, 안병만, 이주호 장관 등 3명이 평균 612일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서남수, 황우여, 이준식 등 3명의 장관이 평균 518일 동안 재임했다.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1월 13일 임명된 이준식 장관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에도 장관직을 2개월 더 수행했다.

또 다른 보수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때는 5명의 장관이 평균 365일동안 장관직을 수행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정책의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사람이 자주 바뀌면 저마다 딴 소리를 하게 된다. 학생들은 실험동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일 수록 기존의 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한다”며 “교육을 이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상만 있고 현실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난에 부딪히게 되고 장관을 교체하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대 장관 중 임기가 가장 길었던 장관은 전두환 정권 때의 이규호 장관이다. 그는 1980년 5월 22일 부터 1983년 10월 14일까지 총 1241일동안 재임했다. 과외금지, 대학입시본고사 폐지 등 신군부 때 있었던 7ㆍ30 교육개혁조치가 그의 작품이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가장 장관직을 오래 수행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때의 이주호 장관이다. 이 장관은 2010년 8월 30일부터 2013년 3월 10일까지 총 923일간 장관직을 수행했다.

가장 짧게 재직했던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이기준 장관이다. 2005년 1월 5일 임명된 이 장관은 도덕성 논란으로 당시 야권의 강한 퇴진 압박으로 임명된지 6일만인 1월 10일 물러났다. 57명의 교육부 장관 중 한 달을 못채운 장관은 이기준 장관을 포함, 장면 내각의 윤택중 장관 (17일), 김대중 정부 때인 송자 장관 (24일), 노무현 정부 때의 김병준 장관 (19일) 등 총 4명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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