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설치 등 국회 몫 제대로 해달라는 요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를 향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개혁에 국회가 매듭을 지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자 CBS노컷뉴스의 ‘양승태 법원행정처, 최순실 구속 후 ’朴 법률 자문‘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새로운 악례(나쁜 사례)이지만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썼다.
그는 이어 ‘보수야당과 언론’을 지목하면서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만약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지난 4일 국회 사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공수처 설치 문제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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