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中 규제완화’ 보고서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핀테크 기업의 성공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오려면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서봉교 동덕여대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알리바바의 성공을 이끈 중국 규제 완화의 2가지 특징’이란 보고

서를 통해 알리바바의 성공을 뒷받침한 중국 규제 완화의 특징을 ‘유연한 규제방식’과 ‘시장진입 제한 최소화’등 크게 두 가지로 제시했다.

한경연은 중국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방식을 택했다고 제시했다.

알리바바는 이런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2004년 알리페이를 시작해 대출중개, 신용평가, 온라인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금융 후진국이던 중국은 알리바바와 함께 핀테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는 사전규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신기술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초기 시장진입이 어려운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의 열린 규제 체계를 갖고 있어 혁신이 필요한 신산업의 성장 촉매가 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9곳의 이름을 올렸고 이 중 세 곳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 기업은 100대 기업 중 1곳만 포함됐다.

시범적 사업 허용을 통한 경쟁력 제고 기회를 제공한 것도 중국이 핀테크 강국이 된 바탕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은 경제특구 등에서 시범 기업들에게 실험적인 규제 완화를 적용, 기업들이 경험을 축적하고 경쟁력을 높여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업종별 칸막이를 두지 않아 통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용이했다는 점도 성공 요인으로 꼽혔다.

서 교수는 “반면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수료 기반의 지급결제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나 급성장하고 있는 O2O 같은 비즈니스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진 기자/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