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권(오른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9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공=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대책논의

감자 2600t 도입…무 조기출하
석유류 제품 리스크 요인 점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데다 고유가 행진까지 겹치면서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물가불안이 연말까지 이어져 경제전반의 침체가 심화하지 않을까 물가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5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산물ㆍ석유류 수급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록적인 폭염 여파 등으로 8월에 이어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인 인하효과가 소멸됨에 따라서 8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커졌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수준의 폭염에도 선제적 대응으로 몇차례 어려운 고비는 넘겼으나 그 여파가 워낙 커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크다고 보고 사안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민하게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앞세워 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감자는 10월까지 시장접근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하고, 무의 경우 계약재배물량을 하루 100톤씩 조기출하기로 했다.

생육기간이 짧은 상추 등의 경우는 이달 중순부터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급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해 공급량을 조절하기로 했다.

지속되는 고유가도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지난달 배럴당 77.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7달러에 비해 1년새 44%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달 리터당 1638원으로 전년도의 1479원에 비해 10.7% 상승하는 등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류 가격 급등은 공산품, 서비스 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다가올 겨울철 난방비 증가를 부추길 것을 예상돼 물가 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고 차관은 유가 상승과 관련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가격 안정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고, 가격정보를 공개해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대응책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혁신성장을 통한 신산업 확산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고 차관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이 하루빨리 혁신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ㆍ추진체계 정비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