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의 데이트폭력이 전국 특ㆍ광역시 중 두번째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에는 약 1.5배 늘어났다.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ㆍ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데이트폭력은 지난해 749건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400건과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했다. 지난 2015년에는 482건, 2016년은 794건이다.
지난 2017년의 경우 전국 특ㆍ광역시 7개 도시 가운데 인천은 서울(2336건)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해 인천지역의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 590건, 대전 585건, 광주 457건, 울산 373건, 대구 247건 순이다. 경기도는 265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652건)이다.
전국의 경우 지난해 총 1만303건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발생한 1만303건은 지난 2016년 8367건과 비교해 1963건(23.1%) 증가함에 따라 하루에 5건 이상이 더 발생했다.
특히, 이 추이가 지난 2014년 6675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에는 데이트폭력이 증가했지만 구속률은 더 낮아졌다.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에 따른 구속률은 4.0%로, 이는 전년도의 5.4%보다 1.4%p 낮아진 수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33.3% 증가한 충남이다. 반면 가장 크게 감소한 지역은 충북(-25.4%)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이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상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고, 이에 대한 처벌 강도도 가볍다”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