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확대ㆍ전교조 합법화ㆍ학교 폭력 가해 기록 금지 등
-숙명여고 사태로 수시 반대 기류 세…수시 확대 난관 예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유은혜 신임 교육부 장관의 교육관이 첫 국회 방문부터 논란을 만들었다. 수시 확대ㆍ전교조 합법화ㆍ학교 폭력 가해 기록 금지 등 기존에 밝혀온 그의 교육 관련 정책관이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원들은 유 장관의 교육부 장관 전문성과 자질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철회 요구건 7만 5000건, 온라인 설문결과도 90% 이상 사퇴하라고 했다”며 “무엇보다 교육현장 교직원 학부모 교육대학생, 원로인사 반대 상당했다.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8월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내신 중심의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토론회에서는 “수시 50% 이상을 반드시 교과전형으로 뽑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수시에 대한 불신이 더욱 팽배해진 상황이다. 유 장관이 기존 입장대로 수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입장은 전 교육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통해 각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30% 이상 늘리도록 권고했다.

유 장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2013년 10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통보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교조는 유 장관을 “교육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장관 적임자로 평가했다.

학부모 중에서는 전교조 일부가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과 가치관을 가르쳐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다. 2015년에는 전교조 교사 4명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일도 있었다.

갑론을박이 있는 학교 폭력 학생기록부 기록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유 장관은 2013년 교문위 회의에서 ”(학교 폭력)가해 학생에 대해서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에만 매달리지 말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부터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게 이유다. 유 장관은 교문위 회의에서 ”자율형사립고 문제나 또 국제중학교 이러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 경쟁교육의 표현“이라며 ”교육 기회가 이미 불평등하게 되어 있다. 학력경쟁이 부추겨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들이 이미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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