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동연ㆍ심재철 ‘업추비 공방전’ 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심재철 “靑, 주요재난 당일·을지훈련 때도 업추비 카드로 술집”
- 김동연 “沈, 190회·100만건 다운로드…불법자료 반납해라“
- 고용 좀 나아지느냐 질문엔, 고개 숙여…“마이너스 될 수도”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업무추진비 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 잘못 있다면 공개해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40여 분간 이어진 김 부총리와 심 의원의 설전 속에서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가득 찼다.

심 의원은 불법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사용한 업추비와 국회가 사용하는 업추비를 동일 선상에서 봐달라고 요청했다. 또 심 의원이 받은 자료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한 것이므로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 당일 와인바ㆍ호프집 등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한 내역, 임용 전 청와대 직원들에게 회의 참석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공개했다. “(세월호 참배일 등) 기간에 술을 마신 것이 정상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임용 전에) 무료로 자원봉사했다” 등의 비판이 따라붙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감사원에 해당 내용을 감사해달라고 했으니, 결과를 보고 말해달라. 심 의원이 국회에 보직을 맡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 기준으로 보라”며 “(심 의원도) 업추비 쓰셨다. 외국출장 중에 유류비도 썼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에 “내 잘못도 있으면 공개하라”고 받았다.

정보 획득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심 의원과 김 부총리는 설전을 주고받았다.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고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동영상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받는 모습을 공개했다.

반면,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하고 있다. 심 의원이 본 자료는 기재부도 볼 수 없는 자료다“며 ”극히 일부 인물만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적어도 여섯 번은 경로를 거쳐야 하고 경고도 떠있다. 그럼에도,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용이라는 문구를 본다면 들어가지 않았어야 한다. 190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의 자료를 받았다”며 “사법당국에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 거기까지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다. 빨리 자료를 반납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쇼크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실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마이너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8월보다 고용상황이 어떠냐”는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통계청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했다. 8년7개월 만에 최저치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는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취업자가 3000명 증가한 것도) 세금으로 일자리 17만 3000개를 만든 결과다. 민간 일자리는 오히려 17만개가 줄었다. 이대로 가면 다 같이 못 벌고, 골고루 못 살게 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 말대로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으로 현장의 문제를 직시하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