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매년 되풀이 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에 따르면,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2941억원, 2017년 4386억으로 급증했다.
또 미지급금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1월로, 올해 2018년 10월로 예상되는 등 앞당겨지고 있다.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해 왔다.
7000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0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지만,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도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춘숙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 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듬해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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