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서 여야 격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남북정상회담과 군사합의를 놓고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및 영해, 영공에 대한 시각차는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과 북의 현실 만큼이나 간극이 컸다.

평양 정상회담으로 연기됐던 대정부질문이 1일 재개됐다. 이날 외교ㆍ안보ㆍ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남북 관계와 비핵화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입법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안보 이슈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며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현 정부의 대북 관계에서 드러난 무력함을 질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ㆍ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면으로 다뤄졌을 뿐 아니라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면서 “이런 기초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은 불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신뢰 구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한미가 여러 레벨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도 앞으로의 협상에서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한다”며 “양측 합의에 따라 (연락사무소 설치가) 이뤄지면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가 되고,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평양공동선언을 ‘비핵화 진전없는 공허한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특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를 ‘NLL 무력화’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몰아세웠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핵 리스트의 제출과 비핵화 시간표의 제시 없이는 북한의 셀프 비핵화를 수용하는 격이며, 과거의 실패한 비핵화 외교의 답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북군사협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국가 간 조약이 비준 대상인데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구체성도 결여됐고 국가 간 조약도 아닌 만큼 비준 요구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안보 포기 지적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군축은 상호주의적이다. 일방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게 왜 안보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태극기가 없었다’는 안상수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프로토콜은 초청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한다면 서울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모두발언에서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북한 변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 남북 국회 회담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 의원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데 국회에 오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국민에게 개방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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