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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서도 논의…이견 확인한 듯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제 10차 방위비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7번째 협상이 지난달 진행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분담금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제도개선 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을 묶어서 수용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며 “세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니 입장을 조율하며 어떻게 타결할지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국자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면서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이어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 타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고, 비용 분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차기 회의에서 양측간 입장차를 집중적으로 조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전략자산 배치 비용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과 관련해 한미간 이견도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항목은 기존 3개(▷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로 구성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하는 한미연합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계기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SMA협상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달 중순 제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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