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철호 의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여간 626건의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ㆍ사진)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한 건수는 지난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지난 7월 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 동안 총 6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 됐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이다.

지역별 불법 전대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은 27건, 전남 21건, 인천과 충남 각 13건, 서울과 경남 각 12건, 강원 10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올 7월 말까지 LH 측이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하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