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이날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된 김수민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대한민국 중기벤처부의 현실인식 수준…“무식함”
- “홍종학, 코인노래방하고 암호화폐 착각했나”
- 적폐청산에만 열정…미래 만드는 시늉이라도 해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기벤처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본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했다. 함께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된 업종으로는 노래방,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등이 있는데 나이트클럽과 같이 암호화폐 중개업을 사행산업으로 낙인찍는 그 무식함, 무모함이 놀랍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종학 장관께서 혹시 길거리에 코인노래방을 보고 암호화폐 중개소라고 잘못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쓰나미로 비견되는 기술변화,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지 못하는 안일하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너무나도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앞으로 신용보증 심사 등 벤처기업에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취득세 감면 등의 세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며 “앞으로 우수인재들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를 시작할 명분도, 외부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라는 엔진은 꼭 필요하고,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생태계의 핵심이다”며 “미국 연방 국세청은 이미 2014년도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고,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일본 또한 거래소를 공식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적폐청산 등 과거를 청산하는데 쏟는 열정만큼은 아니더라도 미래는 만드는데 시늉이라도 보여주길 바라면서 암호화폐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우리나라 블록체인 벤처들은 이러한 정부의 무지, 무모함 속에서도 악조건에 고군분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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