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제공=연합뉴스]

- 교육부, 방과후 영어학습ㆍ학교폭력 개선 공론화 시작
- 서울교육청, 두발 자유화ㆍ편안한 복장 공론화 본격화
- “공론화 대상 및 시나리오 선정 책임성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로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10월 들어 4개의 새로운 의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다. 이들 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자신의 정책 조율 및 소통 역량의 시험대가 되는 의제도 있어 주목된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및 학교폭력 개선 방안 관련 공론화를 10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들 의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공론화 수행 위탁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계획했던 일정이 다소 연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책숙려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부의 정책 공론화는 지난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처음으로 진행된 바 있다.

교육부는 위탁기관 선정이 완료되는 10월부터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개선 방안’과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종결제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를 포함하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들 의제의 경우 교육 주체 및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정책 추진에 상당한 역풍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시작되면서 다시금 열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들 주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면 소통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공론화의 경우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유치원 영어교육의 경우 12월 말에 공론화에 따른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 ‘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한 서울시교육청도 10월부터 관련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 한다.

두발 자유화와 관련해 학교 단위 공론화를 2019년 1학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편안한 교복 공론화의 경우 오는 10월 6일 학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시민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한다. 교복 공론화의 경우 오는 11월 300여명으로 꾸려지는 시민참여단이 토의를 거쳐 편안한 교복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 관련 공론화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공론화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공론화의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편안한 교복 공론화는 (서울시교육청의) 1호이기 때문에 보완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공론화 대상 선정 시스템부터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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