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5년간 적발된 학교폭력 사범이 6만명에 달했지만 이중 구속된인원은 1%에도 못 미치는 424명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학교폭력사범 적발 및 조치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학교폭력사범은 5만9000명에 달했다. 학교폭력사범은 2014년 1만3268명에서 2015년 1만2 495명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증가세 돌아서 2016년 1만2805면 2017년 1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들어 6월까지 6432명이나 된다.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사범이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경찰당국과 학교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하에 학교폭력사범 발생 상위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사범에 대한 처분의 경우 구속은 1%도 안되는 424명에 그쳤다. 불구속 4만2836명으로 불구속 수사가 전체의 72%에 달했고 소년부 송치도 5270명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만30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697명), 인천(3680명), 부산(3273명), 충남(3201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사범 상위 10개 경찰서는 경기남부 안산단원서ㆍ부천원미서, 서울 구로서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작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학교폭력의 수위와 기법이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 철폐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찰당국은 학교 측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학교폭력 유형과 특색을 고려한 예방대책과 함께 우발지역이 특정되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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