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뉴욕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의 첫 무역분야 주요 합의”

[헤럴드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무역분야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이라며 개정으로 인한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FTA 개정 협정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 자유무역 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 등 여러 나라와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미FTA 개정은 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협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트럼프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다만 블룸버그는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어 이번 개정 합의로 인한 변화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와 의약품, 농산물 분야를 언급하며, 미국산 제품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자동차 분야의 경우 쿼터(수입할당)를 늘린다고 해서 판매가 기대만큼 곧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미국 자동차 메이커가 없는 상황에서, 새 한미FTA로 인해 미국산 자동차의 쿼터가 5만 대까지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가 단기간에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한국 의회에서 미국산 자동차 쿼터 확장과 농산물 수입 압력은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 합의를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협정’(brand new agreement)이라고 평가한 것에 반해, 문 대통령은 두 나라가 기존 협정에 수정을 가했다고 말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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