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압수수색, 알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
- “‘마법의 캐비넷’으로 법치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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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심 의원이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에 다름 아니다”라고 22일 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했다”며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좌진들이 이달 초부터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정 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심 의원도 기재부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의원은 “이미 심재철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 받은 정상접속으로 피감기관의 자료를 입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입법권 행사에 대해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명백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정치적 겁박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관련 기밀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일을 거론,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검찰의 ‘박근혜정부 적폐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강 의원은 오히려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심재철 의원실이 어떤 경로로 비인가정보에 접속하게 됐는지 여부를 떠나, 정부 재정시스템의 보안 관리가 이토록 허술했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비인가정보라고 호도하며 검찰조사로 본질을 덮을 것이 아니다. 본질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고 심 의원실을 비난한 데 대해, “국회 전 부의장을 대상으로‘아이들 손버릇’운운하며 조롱하는 모습은 대변인의 직무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대변인의 논평은) 그간 제기됐던 자질 논란의 수긍을 얻어내기에 충분했다”며 “문재인 행정부의 품격 있는 논평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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