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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창출을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들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역시 덩달아 금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일자리사업 부정수급액은 2016년 391억원, 2017년 412억원, 2018년 6월까지 178억원으로 갈수록 늘어나 총 981억원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2313억원에 달하고 이중 고용노동부 소관이13조2699억원(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용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6년 11조2000억원(75개)에서 2018년 13조2000억원(69개)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일자리사업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셈이다.

문진국 의원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액만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며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자리 사업 성과 역시 부진하다. 장애인,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경우 취업한 근로자의 6개월, 12개월 고용유지율이 각각 63.3%, 48.1%에 그쳤다.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사업의 경우도 6개월간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율이 35%, 12개월 유지율은 28%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집행실적이 2016년 43%에서 22017년 61%로 높아졌지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의 집행률은 49%에서 36%로 오히려 낮아졌다.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2017년 예산집행률은 44%에 불과했다.

이렇게 사업의 전반적인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사업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전체 183개 사업 중 중복 유사사업 5개 폐지, 6개 사업은 중복기능 조정, 4개 사업은 통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사업의 8%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2019년 예산은 작년 예산 보다 4조 증액되어 23조5000억원이 확대 편성된 상태여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일자리 정책은 1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인데, 고용노동부는 성과가 저조하고 한시적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낭비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취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과 함께 고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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