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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있어 좇겨난 영구임대 거주자 4년간 7000여명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최근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새(LH)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중 7000여며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따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퇴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LH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 1953명, 2015년 2901명, 2016년 2021명, 20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간 총 7686명이다.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저소득주택을 위한 주택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의 퇴거자가 109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경기(871명), 서울(826명), 부산(781명), 광주(716명), 대전(696명), 대구(510명), 경북(482명), 충남(303명), 전남(291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돼있다”며 “현행 매년 1회의 주택보유조사 횟수를 확대해서 유주택자 발견시 즉시 퇴거조치하고 정말 임대주택이 필요한 최저소득 계층에게 기회를 돌려줘야한다”고 지적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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